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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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전국 주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현장에서 다수의 가입자분들을 대리하여 가입 탈퇴,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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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업장에서 모집주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각종 규제를 우회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고 출자금을 납입받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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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언론에서도 연일 위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 저희 법인에 민간임대 탈퇴 환불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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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경동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쌍용 더 플래티넘 센트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관하여도 탈퇴,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24년 초부터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민간임대 모집주체는 일정한 경우 납입금 전액의 환불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내세우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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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더 플래티넘 센트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이른바 '조건부 환불특약'이 제공되었는데, 그 내용은 「상기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필수항목인 '건축통합심의'가 무산될 경우 출자금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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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부 환불특약은 '계약 안심 보장 증서'나 '회원 내용 확인 및 동의서' 등 별도의 문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건부 환불특약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위 총회 결의 없이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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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위 환불특약과 함께 체결된 회원 가입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 납입한 출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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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리는 전국 대부분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고 저희 법인은 위 논리에 입각해 민간임대 탈퇴 환불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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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저희 법인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탈법적 구조를 법원에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청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상 그 수입의 대부분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충당되는데, 위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경우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지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자 전원에 대한 납입금 전액 환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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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 안심 보장 증서나 조건부 환불 약정이 환불을 100%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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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시 이 부분도 반드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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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