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계약, 민간임대주택,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분쟁에 이르기까지 건설 부동산 분야의 핵심 쟁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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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할인분양으로 피해를 입으신 기존 수분양자들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승소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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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악화로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013년 12월 이래 11년 만에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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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시행사들은 어떻게든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대규모 할인분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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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경우 기존 분양가를 이미 다 지불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악화, 대규모 미분양 발생 시에도 시행사들은 대대적인 할인분양을 실시했기 때문에 기존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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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당시 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 등을 이유로 시행사가 분양가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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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현 시점에 이르러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분양자들께서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에서 "시행사의 할인분양 시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할인된 가격을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할인분양에 따른 시행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존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할인분양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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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각 현장별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상이하고 시행사의 변제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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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현장에서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신탁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해당 신탁재산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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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시행사의 할인분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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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생숙에서 거의 전국 최초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서 공히 그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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