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민간임대 회원가입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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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등록된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만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관할 관청에 모집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만 임차인 또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의단체가 회원가입 등 방식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출자금 등을 지급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천시 관내에서도 임의단체가 임차인 모집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채 투자자(회원) 등을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등장하여 이천시가 보도자료를 내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천시청 홈페이지 참조
이천시는 위 보도자료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임의단체'가 투자자(회원) 등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위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계약 방식으로 향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천시 민간임대 임의단체에 가입하실 때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회원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