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선거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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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관리규약에 위배되었다는 점,

둘째, 특정 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조가 있었다는 점,

셋째, 주상복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부분만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한 것이 규약에 위반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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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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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제34조에 따라 부녀회, 경로회 등의 추천과 관리사무소장의 위촉이 없었으며, 특정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담합하여 임의로 조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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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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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자생단체가 없을 시 관리사무소장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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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거 당시 자생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장이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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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터넷 카페 회원의 다수 포함이나 고령자 위촉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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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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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I가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관련 공고문을 철거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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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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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I가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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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선거 절차상의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으로 인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이 방해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가 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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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을 계획적으로 방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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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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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제17조에 따라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을 통합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선거가 주거 부분에서만 실시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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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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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제17조는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을 별도의 선거구로 나누어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선출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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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거 부분 대표자 선출은 주택법에, 비주거 부분 대표자 선출은 집합건물법에 근거하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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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거 공고에도 비주거 부분의 선출 인원이 명시되어 있었고 , 실제로 선거 이후 비주거 부분 대표자 3명이 선출되어 통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던 점을 들어 , 이 선거가 통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배제하고 주거 부분 대표자만으로 구성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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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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