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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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임대협동조합 내지 등록 임대사업자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모집의 형태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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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한 여러 제도적 보호장치를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에 출자금 등 금전적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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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국 주요 현장에서 이 같은 민간임대 사업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리하여 민간임대 탈퇴 환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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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내에서도 위와 같은 구조의 민간임대 사업이 확산되고 있어 최근 군산시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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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내문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한국소비자원은 아래와 같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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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도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폭증하는 추세에 있고 절반 이상이 계약 해제 해지 관련, 계약 불이행 관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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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담 사례로는 '정식 조합이 아님에도 회원 모집 후 청약금, 계약금 환불 거부', '광고와 달리 인허가 없이 회원 모집 및 추가금 요구', '분양 계약을 안내 받고 계약금을 납입했으나 투자자 형태로 확인'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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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일선 민간임대 사업 모집주체는 사업의 위험성을 은폐하고자 토지 확보와 인허가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홍보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의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심보장특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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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홍보 내용의 진실성과 위 조건부 환불특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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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군산 민간임대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