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셨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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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국 주요 현장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리하여 탈퇴 환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의미 있는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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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용흥동 일원의 '중앙하이츠 용흥'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셨다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가입자들 다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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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피해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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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출자금, 가입계약금 등은 그 실질이 임대차보증금인 만큼 사업 리스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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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수의 현장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위반한 채 임의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가입계약금(출자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많아 조합원들이 사업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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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할 경우 사업 지연, 무산 시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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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많은 협동조합들이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는 조건부 환불 특약을 내세워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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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간임대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업부지는 확보되었는지, 해당 사업부지에 아파트 인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꼭 확인하시고,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제공한 안심보장특약(조건부 환불특약)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히 검토해보셔야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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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포항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