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병점역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예비임차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하셨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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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당시 모집주체는 신탁사가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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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환불을 약속했던 시행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고 신탁사는 시행사의 서류 없이는 환불이 불가하고 일체의 책임은 시행사에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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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화성시를 포함한 전국 주요 민간임대아파트 현장에서 회원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리하여 탈퇴 환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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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등록 임대사업자가 토지확보 등 관련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에 신고한 뒤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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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자격이 없는 임의단체가 회원 모집의 형태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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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임의단체의 회원모집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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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되어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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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식 인허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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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인허가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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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와 같은 모집주체는 회원 출자금이 신탁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업의 안정성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 대부분의 민간임대 회원가입계약을 살펴보면 위 신탁사는 자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환불금 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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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간임대아파트의 모집주체나 시행주체를 상대로 환불금 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막상 모집주체나 시행주체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탁사에 돈이 보관되어 있는데, 신탁사는 시행사 요청 없이는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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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임대 탈퇴 환불 소송 시 출자금 반환 외에 위 자금집행 의사표시까지 청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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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화성시 병점역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