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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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현장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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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만이 공급할 수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임의단체가 회원 모집, 예비임차인 가입 등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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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 임의단체는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조건부 환불특약(이른바 환불보장, 안심보장특약 등)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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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신천리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라온프라이빗 가평설악 민간임대사업도 동일한 구조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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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의 모집주체에 해당하는 '입주위원회'는 투자자단체로서 별도의 시행사가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 및 매매예약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입주위원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위 시행사에 투자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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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주위원회'는 회원가입계약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위 별도의 시행사가 2024년 12월 31일 내 관할 관청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가입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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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구조의 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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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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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 앞서 일선 지자체에 공문을 배포하고 민간임대주택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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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의단체가 제공한 조건부 환불특약은 비법인사단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회원 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위 총회 의결 없이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 경우 회원가입계약 전체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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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라온프라이빗 가평설악 민간임대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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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