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입주 지연문제, 이 쟁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칼럼 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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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랜드로)

최근 각광받는 투자처이자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인 생활숙박시설. 하지만 화려한 전망 이면에 '입주 지연'이라는 복병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완공일만 손꼽아 기다리지만, 시행사의 사정으로 입주가 늦어지면 금융 비용 증가, 임대수익 기회 상실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숙박시설도 아파트처럼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역시 입주 지연 시 당당히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역시 입주 지연 시 당당히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정환변호사 : 생활숙박시설 입주 지연문제, 이 쟁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주목한 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5803, 오피스텔 지체상금 등 사건)은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것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청구한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포인트 및 생활숙박시설에의 적용:

1.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구속력:

대부분의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을 명시하고, 시행사의 책임으로 입주가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상 약속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2. 시행사 변경 시에도 책임은 승계:

생활숙박시설 사업은 중간에 시행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기존 시행사의 지위를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했다면, 지체상금 지급 의무와 같은 계약상 책임 역시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분양자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상당한 금액의 지체상금 인용 가능성:

비록 해당 판결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사의 책임이 일부 제한(감액)되기는 했지만,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청구된 지체상금의 상당 부분(해당 판결에서는 80%)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여러분도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