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천안 1조 3000억 ‘쌍용역 센트럴타워’ 개발사업부지 공매 절차 준비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위 사업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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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대주단이 결국 사업 부지를 공매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 부지는 사업주체 에이젯원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으로 현재 KB부동산신탁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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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재 해당 사업부지에 관하여 ‘입주준비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설립되어 민간임대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영상에서는 민간임대 가입 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과 이미 가입한 경우 탈퇴, 환불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등록된 임대사업자만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민간임대협동조합도 아니고 등록임대사업자도 아닌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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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일선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공문에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공급신고 또는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등을 준수하여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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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를 위반한 채 민간임대 회원 모집을 하는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관내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등장하여 천안시는 이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유사단체”라고 명명하면서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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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은 임의단체는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조건부 환불특약을 내세워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쌍용역 센트럴타워 현장에서도 모집주체에 해당하는 입주준비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 과정에서 희망 동·호수가 불가능할 경우 위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불된다”는 특약을 내세워 사업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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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은 조건부 환불특약은 그 실현 가능성도 의문일 뿐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회원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즉, 위와 같은 총회 의결 없이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 특약을 포함한 회원가입계약 전체의 무효, 취소 사유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모집주체 측에게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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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천안 민간임대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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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