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1차 민간임대 현장에서도 가입자 분들의 탈퇴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용인시는 남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이 200% 이하로 결정되었음에도 위 사업 홍보물상의 용적률은 200%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위 현장에서도 모집주체는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위 증서에는 “상기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토지 용도변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이 납부하신 출자금 및 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조건부 환불특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특약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임의단체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원 총회 결의 없이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원가입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출자금 전액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센시티1차 관련 탈퇴 환불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