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계약, 민간임대주택,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분쟁에 이르기까지 건설 부동산 분야의 핵심 쟁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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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오피스텔 입주지연 시 시행사가 요구하는 입주기한 연장에 동의할지 아니면 기존 분양계약을 해제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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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경 부동산 폭등장 속에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공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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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인기를 끌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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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분양가에 미분양이 속출한 반면, PF 대출 등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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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시공사까지 도산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입주예정일도 지키지 못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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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시행사들은 기존 수분양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입주기한 연장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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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많은 수분양자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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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한 연장에 동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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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각각의 선택에는 나름의 장,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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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한 연장 동의 시에는 시행사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을 유보한 채 당분간 사업의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는 심리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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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수분양자들이 앞다퉈 분양계약 해제를 결정하였음에도 본인만 입주기한 연장에 동의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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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장된 입주기한까지도 오피스텔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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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시행사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이 중단되고 중도금 대출만기까지 도래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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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어찌어찌 연장된 입주기한 내 준공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쫓겨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종 하자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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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입주기한 연장동의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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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마피에도 제대로 거래되지 않는 등 시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양계약 해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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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분양계약에는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지연 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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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사업의 입주지연 시 수분양자들은 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존 분양대금 외에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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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부분의 경우 시행사들은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서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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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먼저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빠르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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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집행의 대상이 되는 시행사의 책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위 집행은 관리형 토지신탁의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 여부를 검토하실 때에는 분양대금 반환 소송 뿐 아니라 위 신탁 관련 내용까지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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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이엔드 오피스텔 입주지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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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분들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