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기구 인수 약속? 입대의 회의록만 믿었다간 낭패본다.

전문가칼럼 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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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단 운영, 관리비 분쟁, 하자 소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관련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권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랜드로 최정환 변호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서 주민 편의시설, 특히 헬스장과 같은 운동시설을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위탁 주는데, 기존 헬스기구는 당연히 인수해주는 거 아니냐?" 혹은 "회의 때 인수하기로 얘기 다 됐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와 같은 하소연, 실제 분쟁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듣게 됩니다.

건설·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최정환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입대의와 기존 운영자에게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기구 등 시설물 인수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상 합의’가 없었다면, 설령 입대의 회의록에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해도 입대의나 아파트 관리업체에 인수대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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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기구 인수 약속?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만 믿었다간 낭패!

사건의 핵심: '말로만 한 약속'은 법적 효력 없다!

이 사건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아파트 측이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운동기구와 인테리어 비용 등 약 1억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입대의 회의에서 "기존 시설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서 인수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입대의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피고 C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쾌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말로만 한 약속'은 법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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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 ‘계약’이 없었다.

법원은 실제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피고 C사 소속) 사이에 체결된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계약서’에는 운동기구 인수 및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다는 점을 결정적 이유로 삼았습니다.

2. 회의록은 '내부 논의'일 뿐.

입대의 회의록에 ‘감정평가 후 인수 진행’이라는 내용이 있긴 했지만, 이는 입대의 내부적으로 “한번 평가받아 보자”는 수준의 논의였을 뿐, A씨에게 확정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인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3. 계약 당사자는 관리업체, 그러나...

설령 계약상 책임을 묻더라도, 법률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의 당사자는 아파트 관리주체인 ‘피고 C사’이지, ‘입대의’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피고 C사 역시 계약서에 없는 인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4. '시정명령 회피'와 '기구 미인수'는 별개

A씨는 아파트 측이 자신의 시설을 이용해 관청의 시정명령(주민시설 영리 운영 금지)을 피하는 이득을 봤으니 그 대가를 내놓으라는 주장도 했지만(부당이득), 법원은 시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구를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 간에 직접적인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