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부터 하고 임차권등기?" 대항력 날리는 치명적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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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계약, 민간임대주택,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분쟁에 이르기까지 건설 부동산 분야의 핵심 쟁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랜드로)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겠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으니 괜찮겠지?" 많은 임차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도 전에 덜컥 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소중한 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즉시 소멸하며, 나중에 임차권등기가 되더라도 그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경매에서 한 푼도 못 받고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된 안타까운 사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랜드로 최정환 변호사 블로그: "이사부터 하고 임차권등기?" 대항력 날리는 치명적 실수! 사건의 재구성: 한순간의 실수가 부른 나비효과
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랜드로 대법원의 냉정한 판단: "원칙은 원칙이다!" 하급심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고, 경매 시작 전에 등기됐으니 괜찮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왜일까요? 
대법원은 "A씨가 정확히 언제 이사 갔는지 다시 확인해서,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 살아있었는지 따져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A씨가 등기 전에 이사한 것이 명확해 보이므로, 결과는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건설·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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