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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잔여지가치하락 약 80억 원 인정
수용재결시 잔여지가치하락이 인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송에서 약80억원 인정됨.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 김앤장 등 유수의 대형로펌이었으나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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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불법형질변경이 문제된 토지보상사건에서 보상금 약 100억 원(3배) 증액
불법형질변경 쟁점(가격시점 당시 수목이 식재된 지목 임야인 토지를 전으로 평가할 것이냐, 임야로 평가할 것이냐가 쟁점). 약100억 증액(약 3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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